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09.4.15.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13.7.25.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2년 경과). 이를 구제하는 예외조항이 없는지 검토후 회신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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