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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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