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상세내용>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개별소비세 징수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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