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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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