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에 따른 주세환급 가능여부 검토

<질의요지> 침수 피해에 따른 주세환급 가능여부 검토 <상세내용> ◇ 민원내용 - ○○○코리아(주)*가 수입하여 일부 도매상에게 판매한 주류가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발생 * 주류를 수입하여 주류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외국계 법인 - 코르크 마개로 밀봉된 해당 주류는 침수로 인해 포장재와 라벨이 손상되었고 변질 가능성도 있어 판매 불가 - 침수 피해를 입은 해당 주류에 대해 주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