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멸실화물에 대한 관세징수 가능여부 검토

<질의요지> 화배발생 멸실화물에 대한 관세징수 가능여부 검토 <상세내용>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소재 ㈜00000 4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건물내에서 운영중이던 2개의 특허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보세화물이 전량 전소('13.5.3). 평택세관장은 원인미상 화재가「관세법」제160조제2항 단서인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1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