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요지
○ 법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행정처분기준]의 2(개별기준)-가(직업소개사업)-(10)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질의의 경우,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형이 확정되어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사유가 된다고 판단됨.
관련 해석례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 통보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통보 후 과징금으로 변경 가능 여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