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단협 제23조제3항에는 ‘희망퇴직’에 대해 구조조정을 사유로 하는 퇴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규정상 ‘명예퇴직’과는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 간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사규정상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이 목적과 요건이 다른 희망퇴직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