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 대표권한 여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의하면“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다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 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후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가능할 것임 ▶ 또한, 조합원수의 변동에 따라 비조합원들의 수가 과반수가 되어 기존 노동조합 과는 별개의 근로자협의체(법외노조)를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 하더 라도 그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