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해산 이후 결원된 협의회 위원 보궐선거 방법
요지
기금 청산 중 협의회 위원의 사망 등으로 기금협의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및 민법, 귀 기금 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금 청산 중 협의회 위원의 사망 등으로 기금협의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및 민법, 귀 기금 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