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노조법 제21조제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될 경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이때의 이해관계인은 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당해 결의 또는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해당된다 할 것임. 3. 따라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시점부터 노동조합의 규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도 소멸되므로, - 비록 노동조합이 규약에 위반되는 결의 또는 처분을 할 당시에 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당해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신청을 할 당시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라면 시정명령 신청인인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