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1. 질의 가)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본사 규정과 지역 사업소의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사와 지역 사업소의 소유.지배관계(예 : 독립채산제 등), 본사 규정의 효력 범위,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각 지역 사업소의 근로조건 결정권의 범위, 그간 행해오던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그 사항이 위법.부당하지 않은 한 당사자간 유효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