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 질의 가)에 대하여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본사 규정과 지역 사업소의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사와 지역사업소의 소유·지배관계(예 : 독립채산제 등), 본사 규정의 효력 범위,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각 지역 사업소의 근로조건 결정권의 범위, 그간 행해오던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나)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그 사항이 위법 . 부당하지 않은 한 당사자간 유효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