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를 통한 시설.장비 양수시 관련사업주 여부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귀하 등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귀하 등이 재취직한 사업체인 乙과 종전 근무하던 사업체인 甲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알 수 없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 등이 재취직한 사업체인 乙이 종전 근무하던 사업체인 甲으로부터 영업과 관련한 채권채무 등 영업일체를 양도받지 않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사업 시설.장비만을 양도받았다면 귀하 등이 재취직한 사업체인 乙이 종전 근무하던 사업체인 甲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재취직 당시에 있어서 양 사업체가 출자지분 등의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귀하 등이 고용보험법 제5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것도 아니므로 귀하 등이 실업신고일 이전에 재취직 사업주로부터 채용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