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요지
○ 공동주택관리 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공동주택관리 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