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요지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 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 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