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여부

1.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 내역의 공사 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질의에서 밝힌 대로 30억원～70억원 이라면)에 따라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안 전 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 담당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규정에서정 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 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