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정기 안전· 보건교육시간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 며, 한편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이는 산입안전보건법의 안전· 보건교육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 없 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