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받아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개인명의의 허가를 반납하고 법인명의로 신규등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동 복무기간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년이상 소유.경영한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규정된 요율, 선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이중과세문제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