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과 감전 재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에서 굴착법면 상부에 설치한 안전휀스 등의 시설물이 현장 내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이라면 동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피복 등의 손상으로 인한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입 · 설치하는 전 선거치대의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