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 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