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 질의 회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 신축 중에 있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18.9.14.)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2019.12.27.)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부수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