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의 적용 범위
관련 해석례
태풍피해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화재로 인하여 전소한 주택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천재 등으로 파손된 선박을 대체취득 하기 위하여 중고선박을 대체취득 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선물거래 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허위계약서작성 등으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