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 의료용역의 시가 기준

임직원이 근로하는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의거한 정규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가. 군 병과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지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 1120조 제1항 제6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투자목적회사가 주식회사로의 변경으로 인해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을 등록하는 경우, 쟁점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법인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