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가스연소탑의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여부와 소각로 설치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요지
폐가스가 어느 시설에서 발생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시간당 소각 능력 100㎏이상의 폐가스 소각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 규칙"별표4"에서는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가스가 어느 시설에서 발생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시간당 소각 능력 100㎏이상의 폐가스 소각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 규칙"별표4"에서는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