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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금형 작업시 도형재 스프레이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주조과정에서 도형재를 스프레이 분사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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