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권리의 승계 여부

귀하의 의견처럼 새로이 경매낙찰을 받은 회사(B)가 낙찰 전 위반업소(A)의 배출시설 운영과 무관하다면 위반사항은 새로이 경매낙찰을 받은 회사로 승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여부 조사 판단 및 처분은 처분권자가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