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확정배출량에 대해서(방지시설 의무 면제 사업장)

사업장 내 청소수의 방지시설 면제 대상 여부

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 중 방지시설 신설 관련 변경(허가)신고 여부

환경부 행정해석

사업장 폐수 재이용 시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환경부 행정해석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 시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 의무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

환경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