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관련 문의

○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취소 및 변경신고 수리거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을 준수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이 위법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