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업장 종별 구분을 위한 폐수배출량 산정 기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폐수배출량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함또한,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폐수배출량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함또한,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