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시설 일부 분할 변경하여 약국 개설 등록이 불가하다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약국과 의료기 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약 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 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아니하며, 동법의 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 하여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개설등록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하여 약국개설 장소 와 판매시설(마트)장소로 나눈 곳에 대하여 귀 시가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 하다고 판단한 장소를 판매시설(마트)장소와 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현재 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최초 제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