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 방법
요지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관련 신청 양식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 6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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