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방법
요지
안녕하십니까? 우선 사설항로표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ㅇ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의 종류는 동일하되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관련 신청 양식은 「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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