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위 경우에는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3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