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사업장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3, ‘21.6.25)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각 본부, 차량기지와 사업소의 업무관계,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 귀사의 사업장 판단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위 판단기준에 따라 각 장소별 경영상 일체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 사업장인지 판단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대행 가능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사의 업무 특성(24시간 운영･정비 업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가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