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계획이 없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일시적 취득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물론 분양 목적이 아닌 영구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취득한 부동산이라 볼 수 없는 바,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