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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2. 결정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퇴직연금복지과-2935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개최 일시 및 장소,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ʻ날인ʼ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날인 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타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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