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사업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사업의 완료 여부는 본래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군수의 직속기관이므로 보건의료원장이 ○○군수의 위임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선진화사업’은 ’08년 12월 응급의료법 을 개정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도서ㆍ산간 읍면)에 응급의료 환자 이송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기관을 건립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2010년~2012년까지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사업은 사업의 완료에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며, 동 사업에 종사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에 배치하거나 부서 이동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