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0. 27. 결정
우리사주조합 출연자금으로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에 청약할 수 있는지
노사협력복지과-2712
요지
질의1)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자금으로 회사(상장사나 코스닥 등록회사)가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에 청약할 수 있는지 질의2)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연간 한도금액과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매년 계속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질의3)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의결기관이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 것인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더 필요한지
해석례 전문
회신1)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현행 제36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제3항(현행 제36조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22조(현행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하는 바,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주식이나 실권주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다 할 것임. 회신2, 3) 회사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간 출연한도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출연 여부에 대한 결정은 상법 및 회사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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