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출연자금으로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에청약할 수 있는지

◆ 회신1)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현행 제36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제3항(현행 제3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현행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하는 바,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주식이나 실권주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 회신2, 3) 회사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출연한도 및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출연 여부에 대한 결정은 상법 및 회사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