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1. 노조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ʻ대표이사 구속ʼ, ʻ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ʼ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같은 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님.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