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서 의결토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 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를 모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그러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특정 의결기관에 안건을 상정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이를 다른 기관에서 재의결하도록 함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통상 회의의 일반원칙과 사회상규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회의의 부의안건인 “임금협상타결에 따른 위원장 탄핵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의 개최의 건”의 구체적인 부의취지 및 성격,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회신하기 어려우나,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