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1.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서는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노조”)에 한하여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부여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사처럼 노사협의회 설치당시 과반수노조였으나 그 이후 노조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조”)으로 된 경우, 이는 노조에 대한 근로자들의 입장변화를 의미하므로 당초 노조에 의해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임 3. 또한 소수노조가 된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없어지므로 근로자위원을 전체근로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다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새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이 아니라 새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