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대체자료 기재 심사시 구성 성분 작성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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