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니나 잘못 부과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 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 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 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 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불법 증축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적을 잘못 산정하고 이미 철거하여 시정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오기로 잘못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한 후 그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