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 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 등 문의

가.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법률 제12245호, 2014. 1. 14, 일부개정으로 5개월로 변경됨)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부과권자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납부의무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나. 질의2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 여부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