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철도용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가능 여부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고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교량시설물 안전관리(화재발생시) 등 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다면 가능한 행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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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고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교량시설물 안전관리(화재발생시) 등 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다면 가능한 행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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