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이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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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임대주택사업자가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주택사업자가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임대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행정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