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양식의 동의서 효력인정 관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및 제25조 제2항에서는 동의서에 “신분을 증 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23685호, 2012.3.26.>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 라 2012. 4. 1.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되며 동 규정 이전에는 동의서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던 사항으로, 이건 기존 동의서 양식에 동의내용 (구역지정 제안 및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개발계획 등 동의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해당 규정의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동의서 효력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동의대상자 및 동의내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