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 체납시 재산압류 가능여부
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을경우, 도로법 제78조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1항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이용주(☎031-820-171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